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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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이란?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및 시설관리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 결과, 해당 시설이 시설관리기준 부적합인 경우, 관할 환경청장은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ㆍ배출하며,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원유 정제처리업 1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8
합성고무 제조업 8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97
파이프라인 운송업 7
위험물품 보관업 22
제철업 4
제강업 15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83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54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32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58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143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
축전지 제조업 5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5
직물, 편조원단 및 염색 가공업 12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35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8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99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3
강관 제조업 34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0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9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9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0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조업 8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167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1
강선 건조업 69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42
기타 선박 건조업 4

비산배출 사업장 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설치신고 등)에 따라 전국 1,621개소(’21.12월 기준)의 사업장이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신고현황]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16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의3 제3항(별표10의3)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수행현황]